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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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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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울 2 화우 1 광장 1 홍익 1 상선 1 청조 1 구덕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오정현 2 김호철 2 고석윤 2 최덕빈 2 이홍길 1 김상욱 1 김학수 1 김정후 1 김영균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7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7. 1. 18. 선고 97구1883 판결
  [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

2005년

3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2다73807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5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32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6.15.(204),983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5, 2003. 2. 27.
 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수산업법제49조제2항위헌소원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다2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3.15.(150),51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564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5.(136),1716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6, 2001. 6. 28., 합헌
 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
   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두4849 판결
  [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][공2000.10.1.(115),1946]
  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

1999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, 1999. 7. 22.
 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
  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13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410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42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5다15032, 150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189;공1998.5.15.(58),1310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15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6450 판결
  [어업손실보상금등][공1998.4.1.(55),891]
   어업손실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3)민,213;공1997.11.15.(46),338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7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32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.(33),1199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

1993년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0, 1993. 9. 27.
 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위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제6조위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

19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81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.(939),683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염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2년

20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596 판결
  [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.1.(935),130]
  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2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6781 판결
  [보상금][집39(1)민,105;공1991.3.15.(892),857]
   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142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9.1.(855),1215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

1979년

23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  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
  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70년

24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985 판결
  [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18(1)민,114]
  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25. 대법원 1965. 9. 28. 선고 65누106 판결
  [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][집13(2)행,019]
  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토지개량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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